2022년08월06일 70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.
-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시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, 지방자치단체가 상점가진흥조합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